[ “캐디가 근로자가 아님을 골프장이 증명하라”... ‘근로자 추정 제도’ 도입에 따른 골프 산업 격변 예고 ]

​최근 골프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‘근로자 추정 제도’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가속화되면서, 골프장 운영 방식과 캐디의 고용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.       

​■ 근로자 추정 제도란 무엇인가?    

​‘근로자 추정 제도’는 캐디, 배달 라이더,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(노무제공자)가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다. 만약 사업주가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로 간주된다.    

​■ 캐디 권익 강화 기대....2026년 5월 노동절 입법 목표    

​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발의되었으며, 오는 2026년 5월 노동절에 맞춰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  이 제도가 시행되어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 ▲최저임금 보장 ▲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▲부당해고 제한 ▲4대 보험 적용 등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법적 보호를 전면적으로 받게 된다.    

​■ 골프장 업계의 부담과 우려 사항    

반면, 경영계와 골프장 업계는 급격한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. 퇴직금 적립과 4대 보험료 부담 등 노무 비용의 직접적인 상승은 운영 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,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및 중소 골프장의 부담 가중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.    

​■ 미래 전망: 골프장의 생존 전략 변화         

​건국대 캐디마스터•경기팀장 과정 이재필 담당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골프장 산업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.    

● 캐디의 직원화 : 골프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골프장에서 캐디를 직원화 할 수 있다.   

● 캐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: 캐디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골프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​● 캐디 개인사업자 등록: 캐디를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기업간 계약관계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늘어 날 것이다.  

​● 셀프 라운드의 보편화: 각종 비용 상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캐디 없는 ‘노캐디(Self-round)’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.    

​● 캐디 복지 축소 우려: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적인 복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    

​● 아웃소싱 전문 업체 등장: 직접 고용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캐디 전문 위탁 운영 및 아웃소싱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.      

​이번 근로자 추정 제도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, 실제 입법 과정과 이후 골프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       

※ 본 자료는 건국대 캐디마스터·경기팀장 과정(Caddy Master and Play Manager)의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캐디마스터·경기팀장 과정은 골프장 경기팀 직무와 마케팅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해 1년 동안 배우고, 캐디마스터지배인 자격증(1, 2, 3급)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(02-453-3786, www.kkugk.com).